인구절벽에 매년 40만명의 숙련 노동자 필요
최저임금 인상, 독일 국적 취득 간소화 등 구상
노동인구 오는 2023년 정점 후 하락...위기감 고조

[사진=뮌헨 BMV공장을 찾은 로버트 하벡 경제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사진=뮌헨 BMV공장을 찾은 로버트 하벡 경제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월드투데이 최도식 기자] 경제 대국으로 불렸던 독일이 노동력 부족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당면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립정부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국외에서 40만명의 숙련 노동자들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들에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은 독일 정부가 해외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약 16,000원)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현행 최저임금이 9.6유로(약 12,800원)인 것을 감안하면 25%라는 파격적인 수준의 인상안이다.

아울러 유럽연합(EU) 이외 국가 출신 숙련 노동자에 대한 포인트 시스템 도입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앞서 정부는 최소 3년 만에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독일의 인구절벽 문제는 급격한 경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 의장직을 수행 중인 크리스티안 듈 의원은 현지 경제 주간지 비르츠샤프트보헤(WirtschaftsWoche)를 통해 "숙련 노동자의 부족이 지금부터 성장 둔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직된 이민정책 하에 독일 노동인구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며 "국외로부터 가능한 빨리 40만명의 노동자를 들여와야한다"고 덧붙였다.

사진=AFP/연합뉴스
[사진=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AFP/연합뉴스]

독일 정부와 의회가 한 목소리로 40만명 충원을 외치는 것은 올해 30만명의 노동인구가 증발할 것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독일 경제연구소는 금년 노동시장을 떠나는 퇴직자 수가 신규 유입 노동자의 수를 초월해 전체 노동인구의 30만명이나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9년에는 그 숫자가 65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현재 3700만명 수준의 노동인구가 오는 2023년에 정점을 찍은 뒤 이후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오는 2030년에는 총 500만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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