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문중선 기자] 위장약 특허를 위해서 특허 서류를 조작하고 고의로 특허 소송을 벌였다며 고발된 대웅제약이 검찰의 압수 수색에 이어 본격적인 수사를 받고 있어, 대기업 비리 사정 수사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이달 초 특허청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2015년 대웅제약이 위장약 알비스 제품의 특허를 받은 과정을 조사했다. 서울지검은 또 특허청이 개청 이후 처음으로 특허법 상 거짓행위의 죄를 적용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이유와 특허 심사 과정 등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특히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웅제약 본사를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해 소화성 궤양용제 알비스군의 특허 출원과 관련된 자료들 가운데 조작됐다고 의심받는 실험 데이터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특허 명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3월 대웅제약이 기만적으로 취득한 특허를 이용해 경쟁업체인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허위 특허 소송제기와 관련된 대웅제약 내부 문건과 이메일 등도 검찰에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건에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어서 분쟁 상태를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제약업계에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1일부터 형사부 소속 검사 4명을 파견받아 수사 인력을 충원했고 대웅제약 본사 압수 수색에서 확보한 특허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어 조만간 대웅제약 관계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특히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 등 사주 일가와 경영진들이 위장약 특허 출원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특허 명세서와 실험 데이터의 조작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 헤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 측도 검찰이 본사를 압수 수색한 데 이어서 수사 인력도 충원하자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도 검찰이 압수 수색에서 어떤 자료를 가져 갔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월드투데이 취재진에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경제질서 저해사범 엄단을 공언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과 인수위 출범을 감안할 때, 검찰의 대웅제약 수사는 대기업 비리 수사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이 비교적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허위 특허 출원으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한 만큼, 검찰도 그 이상의 수사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문중선 기자  jsmoon16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