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당시 보다 먼저 진행되었던 소위 ‘원조(元祖) 대장동 사태’라고 불리는 민간개발 비리 의혹이 13년 간 공방 끝에 진실을 못 밝힌 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 전 고양시장 재임 당시(2010∼2018년, 민선 5·6기) 고양시민이라면, 보고 들어봤을 일산의 노른자 땅에 세워진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이행 사태(소위 ‘요진게이트’)를 두고 하는 말이다.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111,013㎡ 요진와이시티 부지)는 1993년 8월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유치를 위해 유통업무설비 부지로 결정되었다.

1998년 12월 요진개발이 LH로부터 643억여 원에 매입했으나 그 기능이 파주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로 이전됨에 따라 유통업무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이후 요진개발이 주상복합시설 신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양시에 요청함에 따라 업무용지(연면적 2만평 내외 건물 신축 포함)와 학교용지를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강현석 전 시장(1차 협약)과 최성 전 시장(2차 협약)의 허가로 2012년에 첫 삽을 떴다.

아파트(2,404세대)와 오피스텔(293실) 등의 분양으로 1조4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당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요진개발이 얻는 경제적 가치를 4,891억 원으로 봐서 시는 그 절반 정도를 기부채납 받기로 하며 용도를 변경해 주었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한동안 경제(부동산 거래 등)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업체는 부동산 개발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것은 요진개발이 1·2차 협약을 체결하면서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2016년 6월) 전에 위 기부채납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전(戰)에 돌입했다.

문제의 요진와이시티아파트(59층)는 인근 쓰레기 소각장과의 이격거리가 152m밖에 안 되어 준공허가가 날 수 없는 건축물이었다. 건축허가는 375m로 받았다.

고양시는 이러한 불법 사실을 잘 알고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375m로 속이고 불법 준공을 해주었다.

요진 측에 기부채납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포기한 꼴이었다. 한술 더 떠서 불법 준공 여파로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주민의 집단 민원에 고양시는 무릎 꿇고, 유독가스 상해 담보로 매년 10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진와이시티아파트는 영원히 불법 준공 아파트 사례로 남게 됐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시점에 대표적 시민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요진개발과 관계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요진개발·휘경학원을 국세청 탈세 고발함과 더불어 2017년 9월 일산문화광장에서 이들의 비리 수사와 구속을 요구하는 25일간 단식투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기까지는 고양시민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고양시에 정착한지 30년이 가깝고 요진의 부당함에 분노하던 차에 우연한 기회에 고철용 본부장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에는 요진개발의 탈세 조사 진행 과정에서 고철용 본부장과 함께 국세청(조사기관인 동대문세무서)에 방문해 그 내막을 파악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

또한, 민선8기 이동환 고양시장의 인수위원회(경제1분과 인수위원)에 참여하게 되어 요진와이시티 사태의 진행 상황 파악과 조사에 나설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고 파악한 것은 고양시 행정의 정점이었던 민주당 최성 전 시장의 정치적 합리화와 책임 회피, 해당 분야 공직자들의 해태(懈怠), 토건세력의 야욕을 적나라하니 볼 수 있었다.

또한 시민 한 사람의 끈질긴 추적이 이뤄낸 ‘인간승리’가 얼마나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특별히 인수위원 활동 기간에 밝힌 요진와이시티 비리행정에 대하여 고양시민에게 보고할 기회가 없었기에 이번에 그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요진와이시티 사태의 핵심은 요진개발이 준공 이전에 업무용지(6,453㎡)와 빌딩(연면적 약 2만평), 학교용지(12,103㎡)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협약까지 맺었으나 시가 기부채납을 받지도 않고 준공허가를 내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준공이 나자마자 기부채납은 무효라며 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2016년 10월 부관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년간의 지루한 싸움이 시작됐다.

먼저, 업무용지 회수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결정적 역할에 고철용 본부장이 혜성처럼 등장한다.

업무용지의 경우 고양시가 수익자(수탁자)로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2013년 5월)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 본부장이 추적 끝에 알아냈다는 것이다.

신탁의 내용은 ‘고양시가 원하면 요진개발(위탁자)은 이유없이 무조건 고양시에 소유권 이전한다’라는 것으로 언제든 고양시 재산화 할 수 있음에도 어떤 이유에선지 시는 이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

고 본부장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해당부서 과장(현 도시교통정책실장)에게 알리고 논의하여 고양시의회 임시회(제223회)에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백석동 1237-2번지 토지·건물 기부채납)’ 안건을 올려 의결을 받음으로써 업무용지(현 시가 약 1천억원)에 대한 고양시로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기부채납 완료했다.

둘째는 2021년 2월 학교용지 3,800평(1,800억 원 상당)을 찾아옴에 있어 마찬가지로 고철용 본부장의 국세청 탈세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요진개발은 요진와이시티 준공 전에 학교용지에 학교(자사고)를 못 지으면 고양시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불허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요진개발(최은상)의 특수관계인 휘경학원(최준명, 최은상의 父)에 무상 증여(2014년 11월)하여 고양시 땅이 휘경학원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법(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고철용 본부장(성균관대 법정대학 졸업, 성균관대 비상총학생회장 역임)이 증여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 신고하면서 끈질기게 해당 조사기관인 동대문세무소와 인천지방 국세청에 (탈세)추징 압박을 했다.

먼저 휘경학원으로 불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세 압박하고 이후 학교부지를 종부세 회피목적으로 주차장으로 허가한 사실을 발견했다. 학교부지는 상업용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요진은 수백억원의 종부세를 피할 길이 없었다.

당시 본인도 참관인으로서 고철용 본부장과 함께 십여 차례 방문하였는데 결국, 증여세 탈세, 종부세 탈세로 입체적인 압박을 하니 손을 들고 기부채납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2020년 9월 요진개발은 학교용지를 고양시로 최종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뒤늦은 2021년 1월경 원고(요진개발)의 보조참가자로 참여해 2월 3일 원고 승소하였으며 피고(휘경학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학교용지 소유권이 2월 23일 자로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최종 이전등기 됐다,

그러나 고양시의 미숙함으로 탈세 추징 후 어차피 학교용지는 고양시로 귀속될 수밖에 없었는데 세금 추징(조세정의 및 권선징악 실현)을 못하게 되어 다시 한번 고양시민에게 아픔을 줬다.

마지막은 업무빌딩 기부채납 과정에서의 행정 미숙의 건이다. 고양시는 당초 협약대로 2만평(1,200억 원 상당)의 업무빌딩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요진개발은 1만평 이하를 주장함에 따라 2016년 5월말 요진을 상대로 ‘기부채납의무 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때 고철용 본부장은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오려면 ‘(기부채납 의무) 확인의 소’가 아닌 ‘이행의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이를 철회하고 다시 시작할 것을 초지일관 주장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를 무시, 결과적으로 2·3심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라며 기각되었다. 뒤늦은 2019년 말에야 ‘(건물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20일 항소심에서 ‘요진개발은 연면적 65,874.28㎡의 건축물 지분을 고양시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어내는 ‘원고일부승’ 판결 후 고양시와 요진개발 모두 상고(대법원)를 포기함에 따라 시간과 금전(소송비로 쓴 세금)만 허비하고 6년간의 법적 분쟁이 끝났다.

이상은 언론보도와 국세청 참관 및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조사한 내용을 아주 간략히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그 과정과 숨겨져 있는 의도 등을 글로 다 쓴다면 대한민국 법전 정도의 분량도 모자랄 것이다.

한편, 요진와이시티 사태는 민선4기(강현석 시장), 민주당 소속 민선5·6기(최성 시장), 민선7기(이재준 시장)를 거쳐 현 민선8기(이동환 시장)가 시작되면서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그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서 고양시민에게 분노를 안긴 본 사태를 지켜보면서 특례시로 도약한 고양시가 올바른 행정이 구현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는 온전하고 객관적인 백서(白書) 출판이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와 고양시의회 등의 요구로 고양시 감사관실에서 2019년 9월부터 특정감사에 나서 2021년 9월 결과를 발표했다.

▲최초 및 추가협약서의 잘못 ▲요진개발의 주택건설사업의 전체 사용검사 처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 부당처리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 부적정 ▲업무빌딩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소 제기 부적정 등 총 9건의 (강현석·최성 전 시장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현직 고위직 공무원 5명을 업무상배임 혐의(조사 중)로,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은 사기 혐의(이후 무혐의처분 받음)로 수사의뢰 및 고발했다.

재선을 앞두고 이재준 전 시장이 자신의 저서 ‘돈버는 시장’에 기부채납의 실질적 공로자인 시민 고철용 본부장은 빼고 자신의 공적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이재준 시장과 요진개발, 휘경학원이 맺은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2020년 4월) 논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 고양시가 뒤늦게 보조참관인으로 참여해 조세정의 실현에 방해가 된 내막 등은 감사에서 빠졌기에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완전한 백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요진와이시티 사태 해결 관련자의 합당한 대우다. 이는 백서(白書)에 들어갈 내용이기도하기 때문이다.

108만 고양시민은 수천억원의 재산을 5년이나 늦게 찾아와 관계 공무원 징계처분(파면, 정직, 감봉 등)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알겠지만 인수위 과정에서 오히려 요진 관계부서 과장 등 공무원 5명이 올해 3월 기부채납 회수 건으로 각각 2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셀프 인센티브 포상신청 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꽁꽁 숨겨놨던 셀프 포상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3,400명 고양시 공무원의 청렴성에 상처를 남겼다.

또한 인수위원회 활동 당시 요진 기부채납 회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담당부서는 보고를 미루고 인수위 기간 종료까지 대답을 안했다.

하지만 감사관실 특정감사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실무부서도 수고했으나 시민단체로 고철용 본부장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학교용지를 찾아오기 위해) 탈세 문제를 제기하고, 국세청에 요진개발을 압박하면서 고양시로 찾아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판단을 한다”라고 했으며, 기부채납 회수 공헌 정도(貢獻度)에 대하여 “70~80%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내버려 뒀으면 상당히 찾아오기 어려웠거나,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번 셀프 포상신청 논란으로 요진 기부채납 환수의 진정한 공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주변 변호사에 의하면 학교용지 회수는 물론 지난 2018년 이뤄진 업무용지의 고양시 귀속 때부터 고철용 본부장이 공익신고자(제보자)의 자격을 가졌기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고양시는 이제라도 고 본부장에 대한 명예와 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고 본부장의 요진 기부채납 활동 관련 기사가 네이버 검색에만 300개가 넘고, 요진기부채납 회수에 빠져서 가정을 못 돌봐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전기, 수도가 끊긴 적이 여러번 있었다.

그러나 피눈물 흘려 기부채납 회수후 돌아온 결과는 대우는커녕 공적을 빼앗아가서 포상금을 타다 걸리고, 공적을 뺏어 책 장사를 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감사관실 직원들과 현 도시교통정책실장 등 숨은 곳에서 노력한 공무원들에게도 합당한 대우를, 그리고 요진 와이시티 사태에 분노하고 환수를 응원한 고양시민에게는 시로 돌아온 2만평의 업무빌딩과 3,800평의 학교용지 활용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반영할 때 (시민에 대한)보답이 될 것이다.

지금 이야기한 요진 와이시티 기부채납 문제는 민주당 최성 시장 재임 당시 고양시가 어는 지자체보다도 폐쇄적이고 청렴하지 않은 행정의 단면이랄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이 포함된 백서(白書) 발간은 올바른 행정, 정의로운 사회로의 복귀며, 타지자체에 타산지석(他山之石)이자 재발방지 백신(예방접종) 역할인 백서(白書) 본연의 목적이 될 것이다.

※ 필자 홍재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는 시니어벤처협회 수석부회장으로 고양특례시 민선8기 이동환 시장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40대, 판을 바꾼다’와 ‘스몰비지니스 헤드스타트’ 등 5권의 책을 출간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