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업시행자의 업무 추진 적정성 문제삼아 총회 개최 제동
선정 총회 무산될 경우 건설사들 손해배상 소송 들어갈 가능성 높아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월드투데이 문이동 기자] “시공자 선정총회가 공지된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총회는 강행되어야 하며, 지금 와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라는 것은 소유주들의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결격사유 여부는 총회 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여의도 한양아파트 소유주 A)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10여 일 앞둔 가운데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두고 잡음이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곳은 작년 12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었으며, 지난 9월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열띤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의 업무 추진 적정성 등에 대한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공사 선정 연기로 인해 소유주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 KB부동산신탁, "시의 신속통합기획 확정안 바탕으로 진행돼 법적 문제 없어”

시공사 선정 연기를 둘러싼 KB부동산신탁의 입장은 단호하다. KB부동산신탁은 최근 언론을 통해 “시의 신속통합기획 확정안을 바탕으로 정비계획 입안제안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찰을 진행해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형평상에 대한 문제는 없고 영등포구청과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공사 선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시공사 선정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바 있다. 

특히 시공사 선정총회가 취소될 경우 시공사를 뽑기 위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주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건설사들이 귀책 사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며, 책임소재에 대한 법정 다툼이 길어지면 사업 정상화도 요원해 보인다. 

또한, 단지 내 별도 필지의 상가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시공사 선정이 중단될 경우 상가 소유주가 요구하는 매입가격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시공사 선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29일로 확정돼 소유주들에게 공지가 나갔으며, 특히 부재자 투표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인 관계로 지금 와서 일정을 변경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총회 공고 나간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 미루는 건 재산권 침해"

또한, 일부 소유주들은 총회 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을 미루라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며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속속들이 밝히고 있어, 이러한 의견에 더욱 무게가 쏠리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압구정3구역 설계사 재공모를 사례로 들어 여의도 한양아파트에서도 입찰이 취소되고 재공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소유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압구정3구역은 입찰한 설계자의 위법 소지로 인해 총회 후 재공모가 진행된 것으로 설계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더욱이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위법 내용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KB부동산신탁에서도 확인해 주었기에 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 신속통합기획안의 건폐율과 동수 변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 관련해서는 KB부동산신탁에서도 언론을 통해 밝혔듯이. 시의 신속통합기획 확정안을 바탕으로 제시되었으며 신속통합기획안은 어디까지나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뿐,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이 세워지고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이유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일대에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128실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여의도 1호 재건축’을 내세워 시공사 선정을 앞두는 등 빠른 사업속도를 보이던 와중에 생겨난 잡음에 KB부동산신탁이 어떻게 대처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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