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최인호 기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하 “새변”)은 배현진 의원이 25일 오후 15세 남자 중학생에게 돌로 머리를 10여차례 맞은 사건과 관련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자세한 범죄 이유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나, 새변에서는 이번 사건이 여성 정치인에 대한 혐오 범죄로 비추어 보인다는 입장이다. 최근 사회 부적응과 정신 질환으로 인해 동기를 알기 어려운 혐오 범죄가 늘고 있어 우려된다. 이러한 비면식범에 의한 범죄의 경우 주요 표적은 저항하기 어려운 여성과 노약자다. 

 비면식범에 의한 범죄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공공장소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민들 대다수가 불안에 잠길 것이다.

특히나 가해자가 15세라는 어린 나이의 중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혐오 범죄가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이 사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는 사건 당시 33세,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당시 30세였다. 이번 사건은 10대에 의한 혐오 범죄로 발생했다.

새변이 생각하기에, 점점 어려지는 혐오 범죄 가해자의 나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변 공동대표인 방민우 변호사는 “10대가 집단을 이뤄서 혐오를 동기로 상해, 폭행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10대 범죄자가 말이 되지 않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하거나, 여러 명이서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하며 말을 맞추기도 했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혐오 범죄(Hate Crime)가 기수에 이르렀을 경우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혐오범죄 예고글이 올라오면 (미수에 그쳤을 경우) 담당자가 바로 해당 혐오표현을 차단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갈수록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회 분위기를 불안정하게 하는 혐오 범죄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혐오 범죄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지는 것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국회가 대안 입법에 박차를 가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