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변, 2023년 사업실적 및 2024년 사업계획 발표
- 정당 현수막 난립 헌법소원 청구, 청년 전세사기 피해와 대응방안 연구, 형사공탁특례제도 보완개선 등 법․제도․정책 개선에 기여
- 효율적인 운영과 역할의 확대를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 추진

[월드투데이 최인호 기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하 새변)이 ‘2024년 정기이사회 및 총회’를 3월20일(수)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변은 핵심사업인 ‘법․제도․정책 개선’, ‘입법분야 인재육성’, ‘유관기관과의 협력’등을 추진했다.
 ㅇ 법․제도․정책 개선으로 ▲정당 현수막 난립 헌법소원 청구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알레르기관리법 법률안 제안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제안 ▲북한정권 대상 공익소송 및 입법제안 연구 추진 ▲청년 전세사기 피해와 대응방안연구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특례제도 보완개선 필요 등을 진행했다.

입법분야 인재육성(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으로 ▲입법자문특강 ▲유관기관 견학 ▲국회의원실 인턴십 프로그램 ▲연합학술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새변, 2024년 정기이사회 및 총회 
새변, 2024년 정기이사회 및 총회 

※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9개 학교 1,5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 학교명은 가나다 순)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주식회사 아이엔) ▲청년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재단법인 청년재단) ▲행복한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력(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제도적 개선책 마련(KOC,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등을 진행했다.

박일환 前 대법관, 지재완 前 삼성전자 부사장,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 강창희 제19대 국회의장, 김영미 산악인, 현병철 제5,6대 국가인권위원장 등 사회 각 분야의 리더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48건의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417건의 언론보도가 이뤄졌으며, ‘청년이 만들어가는 Young한 연구’ 우수연구상 수상, 2023년 법조계 10대 뉴스에 선정(법률신문) 됐다.

새변의 백대용 이사장은“지난 한해동안 새변은 소외받는 사회 곳곳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었다. 2030 청년변호사 단체로서 법조계 및 입법분야에 새로운 시대정신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질 예정이며, 사회 각 분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노력해주신 임원진과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새변이 추구하는 공정과 공익,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올해 새변은 효율적인 운영과 역할의 확대를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입법 및 정책 제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설 것이며, 이와 더불어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을 위한 입법정책 활성화와 입법정책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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