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민주당 의원 "통합시 지원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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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민주당 의원 "통합시 지원 약속 지켜라"
  • 김병훈 기자
  • 승인 2013.11.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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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부세 항목 삭제 입법 예고 관련

 [월드투데이 = 김병훈 기자]
28일, 민주당 청주·청원지역 국회의원들은 "안전행정부가 지난 25일 통합시에 대해 시·군당 50억원씩 교부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올해 1월 1일자로 통합 청주시 설치법이 통과한 이후에도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행정전산망통합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통합 청주시민의 애간장을 태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엔 통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돼 있는 특별교부세 지원의 법적 근거마저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기존의 약속한 특별교부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80여만명의 청주·청원군민과 160만명의 충북도민을 핫바지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정구역 통합을 국정과제로 삼아 통합만하면 온갖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더니 막상 통합 후에는 외면하는 정부의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12일 후보자격으로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주·청원 통합시는 충북 발전을 위한 옥동자"라며 "통합 비용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행태는 옥동자는 커녕 통합 청주시를 '귀찮은 아이' 취급하며 외면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 질문했다.

민주당 통합 청주시 국회의원들은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고 책임을 방기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몰염치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통합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행정전산망통합비용과 통합시 청사 건립비용의 국비 반영에 대해 정부 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김병훈 기자    kby@iworldtoday.com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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