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이하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7월 말 환자 수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 1,400명 수준에 도달하며, 현 상황에서 악화 시에는 2주 후에 2,140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3차 대유행 때도 꺼내지 않은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 국내 현 상황

중앙방역 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8일 최근 1주간 확진자 증가율이 이전 3주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현 상황을 4차 대유행의 진입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2일 사이 1,200명 내외 규모의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예방 접종 실시 전인 지난해 3차 유행 당시와 비교할 때 치명률은 약 1/3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현재 검출률이 가장 높은 알파형 변이의 검출률은 (전국) 27.8 ->29.1로 소폭 증가한반면 델타 변이 검출률은 직전 1주 대비 약 3배 증가한 상황으로 8월 중 대세 변이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대본은 보다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확산이 억제되는 경우에는 환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으며,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서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적극적으로 이행되는 경우 9월 말 260~415명 수준까지 감소가 예상된다며 개인의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현재 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

중대본은 현재의 유행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료계, 사회-경제 분야 그리고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아래와 같은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 첫째, 정부는 ①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일제검사 및 주기적 선제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② 군·경 등 지원인력 투입 등  역학조사 역량 확대로 전파 차단, ③ 특별방역 점검 기간 동안 방역지침 위반 사례 등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한다.

*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별 1개소씩 추가 설치(26→51개소), 검사소 운영 시간 탄력 조정(주말 오후∼야간)

**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바로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7.8일)

▲ 둘째, 모든 국민들은 ① 불요불급한 약속은 취소, ② 외출 등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보내도록 하고, ③ 조금만 의심 증상이 있어도 즉시 진단검사를 받는다.

▲ 셋째, 기업 및  사업장은 ① 불필요한 회의나 출장은 취소하고, ② 회식 및 집단행사는 자제하며, ③ 재택근무를 활용하여 사무실 및 사업장 내 밀집도를 조정하여 접촉을 최소화한다.

▲ 넷째, 다중이용시설은 ① 시설 내 충분한 환기 및 소독 철저, ② 출입명부 기재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③ 주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다섯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는 유증상자 방문 시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 아울러, 대규모 앞으로 여름철 및 장마철 도래로 인해 실내에 장기간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에어컨 사용 시 실내 환기를 자주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4단계로 격상되면 사적 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2명이라도 모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사적 모임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 클럽, 나이트, 주점, 포차 등의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되고 스포츠 관람장은 무관중으로 운영이 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 모든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만 운영할 수 있다.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4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영화장, 공연장 등에서는 저녁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이는 3단계 때와 같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