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전유진 기자] ‘다양성 속 통합’의 가치를 내세우며 초국가 공동체 형성의 길을 걷고 있는 EU는 마치 한 국가와도 같은 기구들로 운영된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모두 존재한다. 즉 주권을 가진 25개의 개별 국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합체지만 동시에 EU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기능한다. 이에 EU내 회원국이 공동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며 이를 감독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EU의 기구와 기능을 살핀다.

◆ 세가지 핵심 기구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다. 우선 행정과 입법을 담당하며 EU를 운영하는 중요한 세 가지 핵심 기구를 소개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연합의회이다. EU 전체를 대표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개별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연합이사회, EU 시민을 대표하는 유럽연합의회이다. 이 세 기구의 관계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법안을 제안하면 유럽연합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가 법률을 제정한다. EU의 예산 역시 유럽연합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순서대로 각 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EU의 행정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유럽위원회로도 불리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국가로 치면 행정부에 해당된다. 각국의 회원국 정부가 정해진 정책에 대한 실행을 하기에 실제로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유럽연합이사회에서 논의될 의제를 준비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한다. 쉽게 조약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집행위원회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 제안을 받아 유럽연합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가 법률을 제정한다. 또 제정된 법안이 각국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 감독한다. 현재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집행위원회는 법안 미준수 회원국 발견 시 해당 국가를 유럽연합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해당 국가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들로 구성된 상층 조직과 각 집행위원이 관장하는 부서들의 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40개의 총국과 9개의 지원기구로 나뉘어 업무 담당 중이다. 집행 위원은 각 회원국에서 1명 씩 지명하며, 집행위원장은 유럽이사회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다수결로 후보자를 결정하면 유럽연합의회가 승인을 통해 선출된다.

◆ 각국 정상들의 모임, 유럽연합이사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이사회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유럽이사회와 각료이사회이다. 각료이사회는 EU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로 사실상 입법기구를 담당한다. 각료이사회에는 특정 정책 분야 담당 장관들이 참여한다. 유럽이사회는 각료 수준에서 처리되지 못한 의제 해결을 의한 논의를 하고 EU 전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기능을 한다. 각국 정상들이 참여한다.

◇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각료이사회는 각 회원국 담당 장관들의 모임으로 EU의 입법 기구이다. 집행위원회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조례나 규칙 등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은 각료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외교, 농업, 환경, 마약 등 범죄 예방, 경제 재정 분야의 각료 이사회가 주요한 역할을 맡는다.

본래 만장일치에 의한 결정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다수결에 의한 결정 방식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인 과세, 노동 분야에서는 개별 국가가 거부권인 veto(비토)를 행사할 수 있다.

각 국가는 인구 규모를 감안하여 행사할 수 있는 표수가 각각 다르다. 현재 총 투표수는 345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각각 29표씩을 보유하고 있다. 제일 적은 표를 보유한 국가는 몰타로, 3표이다.

각료이사회의 결정에는 몇 가지 제약도 따른다. 로마 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 등의 규정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고 또한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만 논의 가능하며 자체적으로 의안 상정이 불가하다.

◇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유럽이사회는 유럽 27개국의 정상으로 구성됐다. 종종 유럽정삼회담으로 불리며 유럽연합이사회의 정상회의의 성격을 가진다.

유럽이사회는 EU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나 경제통합의 심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국가별로 이견이 있는 경우 입장을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럽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추후 각료 이사회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

◆ 세계 유일의 초국가적 의회, 유럽연합의회 European Parliament

유럽연합의회는 EU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다. 세계에서 유일한 초국가적 의회이다. 1979년 6월 직접 선거 실시로 최초 의원을 선출했다.

실질적 입법 권한은 없으나, 일부 정책에 대한 공동결정권을 지닌다. 예산 편성 역시 집행 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만 편성된 예산에 대한 통제는 각료의사회가 하는데, 유럽연합의회는 해당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과, 일부 수정권을 지니고 있다.

초기에 비해 투표율이 낮아지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의석 수는 회원국 수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 1995년 626석에서 2009년에 785석으로 증가했다. .

위 세 기구 외 다른 운영기구들도 소개한다. 법원, 은행, 감사원 등이 존재한다.

◆ 유럽연합법원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법원은 EU의 법률을 해석하고 법적 규정을 회원국가에게 적용시키도록 하는 사법기구이다. 유럽연합법원의 구성원인 판사들은 모두 28명으로 한 회원국에서 1명씩이다. 이들의 임기는 6년이며 재임도 가능하다.

해당 법원에서는 확정된 조약의 기본 정신과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그러나 형법은 대체로 국내법이 우위에 있어 유럽연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적 권한이 없어 회원국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게 제도를 바꾸었다.

◆ 유럽연합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

유럽 화폐 통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실제로 이 은행이 출범하고 나서 화폐 통합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이에 금리의 설정과 유럽의 단일 통화인 유로화의 공급을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현재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위치해있다.

◆ 유럽경제사회위원회 European Economic & Social Committee

유럽경제사회위원회는 경제, 사회문제에 대한 유럽시민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각종 경제적, 사회적 이익 단체들을 공동시장 건설에 참여시키고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에 이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 유럽회계감사원 European Court of Auditors

유럽연합의 회계감사 기관으로 유럽연합 예산 하의 수입과 지출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 유럽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EU 내의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공하는 유럽 투자은행으로 EU 개발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한다.

◆ 지역위원회 Committee of the Regions

일종의 자문기구로, EU 내 지방 혹은 지역 당국 대표로 구성되었다. 지역적 다양성과 지역발전 촉진 기능을 위해 설립되었다.

◆ 유럽옴부즈맨European Ombudsman 

 EU기구의 행정권 남용 견제가 주요 설립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