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정작 국내 자료 요청 "거부"
중국 원전 폭발 지라시 소동
[월드투데이 신하은 기자] 방사능이란 전자기파나 입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의 성질을 말한다. 방사능을 가지는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고, 방출되는 입자나 전자기파를 방사선이라고 한다.
방사능 문제와 관련해 원자력 발전소가 함께 언급되는 것은 원전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방사능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체가 방사선에 피폭되면 세포 조직 손상 등에 따른 기형 증상 등 장기적인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원전의 효용성이 큰 만큼 방사능 유출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그러는 한편,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방사능 문제로 떠들썩하다.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사능 방류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국내외 반대 여론에도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같은 달 19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해당 질의서엔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분 계획과 심사 기준, 절차, 기한 등이 담겼다.
그러나 정작 원안위가 국내 정보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모호한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지연하는 등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원안위의 설명이다.
![[사진=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연합뉴스/AP]](https://cdn.iworldtoday.com/news/photo/202108/404203_206865_057.jpg)
또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의 태도도 다르지 않았다. 해수부는 “해당 보고서는 국내·외 동향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 중이며 대일 협상 및 국제기구 논의 등이 진행 중인 만큼 공개가 어렵다”며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보고서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일부 전문가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7월 8일 원안위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청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아울러 송 변호사는 최종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고 있고,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도 신뢰할 수 있다”며 “외교부와 원안위가 밀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합리적인 여론 형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국 원전 폭발 지라시 소동
1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나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이라는 내용의 출처 불명의 '지라시'가 유포돼 소동이 벌어졌다.
'중국 톈완 원전 2호기 대규모 폭발 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상에 유포된 이 글은 "중국 장쑤성 소재 톈완 원전 2호기가 핵연료 재충전 과정에서 1번 증기발생기 온도 차이로 격리 밸브 이상 압력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해 시간당 124mSv 고농도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내용이다.
이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12일 오후 온라인상에서는 방사능 오염을 걱정한 시민들이 진위를 묻거나 걱정하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결론적으로 이 문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텐완원전 2호기는 중국 동부 장쑤성 연안에 실재하는 발전 시설이긴 하다.
이 원전이 가압수형이라는 점을 근거로 '압력 이상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이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압수형 원자로의 상세한 작동원리에 밝은 전문가들은 이 문건의 폭발 과정이 기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낭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3일 연합뉴스에 "핵연료 교체는 원자로 전원을 다 끄고 압력을 다 없앤 뒤 이뤄지는 작업"이라며 "압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력 이상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에서 핵연료를 교체할 때는 재장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지라시처럼 재충전이라는 용어는 아무도 쓰지 않는다"면서 "비전문가가 졸속으로 만든 가짜뉴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