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김나혜 기자]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따르면 지난 8일, 우크라이나가 'PVC profile'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세이프가드 조사(safeguard investigation)는 한 상품의 수입 급증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있거나 그렇게 하려는 위협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수출입업자와 관계자들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견해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세이프가드 조치(safeguard action)를 취하는 기반이 된다. 조사에서 수입 증가가 내수 시장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다고 판단될 때에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시적인 상품 수입 제한이 세이프가드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일 보고를 통해 1일부터 조사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공고 후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 등록을 실시하고 공청회 요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름, 법정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밝혀야 한다. 또한, 공고 후 45일 이내에 조사와 관련된 서면 의견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수입품 코드 ex3916 20 00 90과 ex3925 90 80 00 하에 분류된 PVC profile 품목을 살핀다. PVC 창문 틀과 문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원산지나 수출국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이 조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