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집도 의사 최고 10년 징역형 낙태금지법 시행 얼마 남지않아
잇따른 보수 성향 주들의 낙태금지법 시행

지난 5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 주의 사당 앞에서 낙태권 지지 시위를 하고있다.[출처= AP/연합뉴스]
지난 5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 주의 사당 앞에서 낙태권 지지 시위를 하고있다.[출처= AP/연합뉴스]

[월드투데이 김시연 기자]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 낙태 시 최고 징역 10년 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주 하원에서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낙태금지법을 찬성 70 대 반대 14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의 동의까지 얻게되면서 케빈 스팃 주지사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 소속 스팃 주지사는 이미 낙태금지법 법안에 대하여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스팃 주지사가 서명을 하게 되면 법안은 올여름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 소속 짐 올슨 하원의원은 처벌은 산모가 아닌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전했다. 

의회를 통과한 '낙태금지법'은 낙태를 집도한 의사는 최고 10년 징역형과 10만달러(약 1억2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산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낙태는 예외로 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날 오클라호마주의 낙태금지법이 통과되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오클라호마 지부는 "이 해로운 법안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접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낙태를 포함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족계획연맹 측은 지난해 9월 낙태금지법을 시행한 텍사스주에서 낙태 수술을 위해 오클라호마주의 낙태시술병원 방문한 텍사스주 여성 수는 800%가 넘게 증가했다고 전하며 오클라호마주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는 추세였다.

현재 낙태금지법 법안 통과는 오클라호마주 뿐만아니라 다른 보수 성향 주들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텍사스주 이후로 보수 주들의 유사 입법 움직임이 보이고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미국 정부에서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받았으나 이 가처분은 결국 대법원에서 기각되고 말았다.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아이다 호주도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모델의 법을 지난달 23일 제정하였고, 테네시 주의회에서도 이러한 법안을 22일 발의하였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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