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김선기 기자] 지난 몇 해 간 비트코인을 대표로 한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의 가치와 이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됐다.

국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새로운 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안성을 갖추면서 지폐와 같은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다.

특히 올해엔 테슬라가 자사의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열기를 더했다.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열풍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역시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 기술에 주목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와 실증분석에 착수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은 이미 출시 전 테스트를 거치며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이달 초 국제결제은행(BIS)이 전 세계 65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6%가 CBDC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고됐다.

중앙은행들이 이처럼 CBDC에 관심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지난 2019년 페이스북이 발표한 디지털화폐 '디엠'(前 리브라)과 중국의 CBDC 선점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결제가 활성화되고 실물 화폐의 거래 비중이 축소된 점 역시 CBDC 도입에 대한 검토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CBDC 도입으로 인한 장점 역시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를 개발하는데 고려되고 있다.

CBDC 발행의 장점으로는 예금주들은 은행의 파산 위험에서 생기는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중앙은행을 통한 자금거래로 예금주가 입금한 돈이 한순간에 날아갈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CBDC를 발행함으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른 거래 처리가 가능해지고 화폐를 유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된다.

특히 국가간의 무역에서 CBDC를 사용함으로써 국가간 대금 지급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축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가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CBDC를 시중에 유통함으로써 지원금이 보다 빠르게 전달되고 소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CBDC의 도입으로 인한 단점 역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다.

CBDC가 거래에 사용됨으로써 민간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위축될 수 있고, 은행 예금보다 안전한 자산인 CBDC에 자금이 몰려 은행 예금이 줄어드는 '디지털 런'이 발생해 은행 자산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문제 역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가 개인의 거래 내역을 감시하거나 재산을 허가 없이 들여다볼 수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지만 아직 CBDC를 상용화한 선진국은 등장하지 않았고, 실제 CBDC의 발행은 각 국가들만의 법률과 운영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올해 CBDC가 통용되는 가상환경에서의 모의실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스웨덴은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