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법년도...낙태, 총기 등 사안 처리
보수6 vs 진보3...'조 대 웨이드' 전복?
1973년 낙태 권리 인정했던 판례

사진=EPA/연합뉴스, 낙태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

[월드투데이 최도식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에선 낙태 찬반을 둘러싼 양측 지지자들의 시위가 발생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 낙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지지자들이 피케팅을 벌이며 서로 충돌했다. 지지자들이 연방대법원 앞에 결집한 것은 새로운 재판관들로 구성된 새 사법년도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사진=EPA/연합뉴스, 낙태반대 지지자들은 LIFE라고 적힌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있다.

새로운 연방대법원은 낙태와 총기소지 등 주요 핵심 사안들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보수파 법관 6명과 진보파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내려진 낙태 합헌 결정이 임신 6주 이후 무조건적인 낙태 불허로 번복될 가능성이 높다.

낙태 결정권을 요구하는 지지자 사이로 등장한 한 남성은 'OVERTRRN ROE'라는 글씨가 적힌 피켓을 들고 등장했는데, 이는 낙태 합헌 결정을 내렸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는 뜻을 담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사진=EPA/연합뉴스, 낙태찬성 지지자들의 피케팅과 낙태반대 지지자 남성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14조 적법절차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로 이에 대한 침해를 위헌으로 판결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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