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가상화폐 억제 아닌 디지털 경제 활력 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다른 나라로 거래소로 옮기지 않을까 우려
![[사진=연합뉴스]](https://cdn.iworldtoday.com/news/photo/202202/407473_215389_371.jpg)
[월드투데이 안나현 기자] 지난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엄격한 태도를 보인 인도 정부는 가상화폐 유통 억제 대신 디지털 자산 소득에 3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민간 가상자산 전면금지 입장 보였던 인도
지난해 인도 가상자산 시장은 1년간 600% 이상 성장했고 많게는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상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인도는 가상 자산에 대해 중국 다음으로 강력한 금지 조치를 보인 나라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비트코인은 젊은 세대에게 위험이 된다"라며 "비트코인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히는 등 가상자산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인도 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부분의 민간 가상자산을 금지한다는 '가상자산과 공식 디지털 화폐 규제에 대한 법안'을 겨울 회기에 상정할 계획을 밝혔다.
가상자산 기술 진흥을 위한 일부 예외만을 허용하며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이 발행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창설을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이에 인도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하며 비트코인은 인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와지르X에서 13% 이상 하락하며 시마이누와 도지코인 역시 모두 수시간 만에 15% 이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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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바꾼 인도 정부, 전면금지 →디지털 자산소득 30% 과세
인도 정부는 가상화폐가 돈세탁,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민간 가상화폐 금지 법안까지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그동안 민간 가상화폐 유통을 억제해온 입장과는 달리 정부 공식 디지털화폐 도입을 추진한다 밝혔다.
여러 차례 예고해온 인도중앙은행의 공식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고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소득에는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인도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타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폐를 도입할 것"이라며 "디지털화폐는 디지털 경제에 큰 활력을 주고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통화관리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디지털 자산 양도소득 30%의 세금을 부과하며 가상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을 최고 세율 구간에 두고 이들 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은 다른 수익에 상계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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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30%? 일부 경제학자들 우려
인도 정부는 그동안 민간 가상화폐 유통을 억제하는 대신 정부 공식 디지털화폐 도입을 추진해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볼드의 공동창업자 다르샨 파티자는 "인도 정부의 세율 부과가 가상화폐 거래를 공식화하고 금지 우려를 접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때문에 다른 나라 거래소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인도의 가상화폐 투자자가 1천5백만~2천만 명, 총 보유액이 53억 9천만 달러(약 6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