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신하은 기자]  17일(현지시간) 쿠바 정부가 관보를 통해 사이버 공간의 각종 범죄 행위들을 규정한 법령을 공포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을 정리한 첨부 문서에서 정부는 "국가의 위신을 훼손할 수 있는 가짜 뉴스나 공격적인 메시지"를 유포하는 것을 위험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시위나 공공질서 침해 행위를 부추기는 내용,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이의 존엄을 해치는 내용 등도 금지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반정부 여론이 결집해 지난달과 같은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11일 쿠바에서는 경제난 등에 지친 시민들이 전국 40여 곳에서 일제히 거리로 나와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이번 시위는 미국의 경제봉쇄에 따른 생활고, 코로나19 확산, 관광객 급감, 사탕수수 작황 악화 등에 따른 민생고가 원인이었다.

1984년 8월 경제난에 따른 봉기 최대 규모였던 당시 시위는 27년 전 벌어진 시위는 공권력에 막혀 불씨가 금방 꺼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 시발점은 잦은 정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페이스북의 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2018년부터 쿠바에서 모바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SNS를 통해 시위가 조직되고 있다.

해시태그 ‘SOS cuba’(에스오에스 쿠바)를 통해 쿠바 안팎의 목소리를 결집하려는 시도는 미국, 스페인, 멕시코 등지의 시위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이다. 

ABC방송은 “중국과 북한 등도 시민들의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 온라인 접속을 철저히 통제한다”며 2011년 튀니지와 이집트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며 찾아온 ‘아랍의 봄’이 소위 트위터 혁명으로 평가된 뒤부터 이런 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설명했다.

시위 이후 쿠바 당국은 외부 세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를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한편 쿠바 반체제 단체들은 이번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정부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쿠발렉스는 "인터넷에 아픈 아들에게 줄 약이 없다거나 병원에 산소가 없다거나 또는 음식을 살 돈이 없다고만 써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 국가 위신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쿠바 정부는 또 공식 허가 없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 벌금을 내도록 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쿠바 국민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