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총기 소지 증가 추세...총기로 인한 인명피해 이어져
규제 움직임 등장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월드투데이 김나혜 기자] 미국인의 총기 소지 및 그로 인한 사건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정부의 총기 규제 의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 총기 현황

[사진=AP/연합뉴스]
[사진=AP/연합뉴스]

미국인의 총기 소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교통보안청에 따르면, 올해 미국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압수된 총기의 수는 5천700여 정으로 역대 최고에 도달했다. 이는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총기로 분류되지 않는 '고스트건'도 사회적 문제가 된다. 고스트건은 부품을 따로 구입해 조립한 총기를 말한다. 일반적인 총기의 성능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총기로 분류되지 않아 추적되지 않고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구매 시 신원 조회도 하지 않는다.

개인 총기 소지로 인한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12일 텍사스주 야외 추모식 현장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최소 13명이 다쳤다. 지난 11월 30일에는 미국 미시간주의 고등학교에서 15세 학생이 15~20발의 총을 난사해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지난 11월 20일 애틀란타의 공항에서는 승객의 총기가 우발적으로 발포돼 공항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모든 기능이 중지됐다.

총기 규제 도입 움직임과 반대 여론

[사진=REUTERS/연합뉴스]
[사진=REUTERS/연합뉴스]

이처럼 총기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미국에서도 총기 규제 법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기도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끊임없는 총기 사건들에 대응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14일(현지 시간)에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9주년을 맞아 총기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지난 12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새 법안은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을 모델로 한다. 즉, 총기를 제조, 유통, 판매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반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의 여론은 총기 규제에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입장이다. 미국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그렇지만 그러한 여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갤럽의 올해 여론 조사에 따르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2%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미총기협회 등의 반대 세력은 총기 소지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총기 규제에 대해 격렬한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한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에서 안전, 자유라는 가치가 어떻게 조율되며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갈지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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