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유효미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편을 들어줬다. 지난 26일(현지시간) WTO는 중국이 매년 미국에 6억4500만달러(약 7730억원) 상당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판정했다. 

WTO는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와 관련, 미국이 WTO의 판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 관세 부과를 승인받으면 역조치의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2년 WTO에 미국이 중국 공산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한 보조금 상계관세가 부당하다고 제소한 바 있다.  미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한 시점은 대부분 오바마 정권 시절이다.

중국의 제소로 WTO는 지난 2014년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고, 보조금 계산 과정에도 오류가 있다며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중국은 미국이 WTO의 결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WTO 측에 보복 조치 승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26일 WTO가 중국의 보복 조치 승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돼 10년간 진행된 무역재판의 쟁점은, 미국이 중국 정부가 최대 지분을 소유한 중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였다. 

미국은 중국이 보조금 등을 이용해 WTO에서 우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정에 대해 WTO의 규정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WTO 중재인의 실망스러운 결정은 WTO 회원국이 중국의 보조금으로부터 자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당초 24억달러(약 2조8764억원) 규모의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케 해달라고 제소했으나 이번에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미국과 중국이 분쟁하는 원인인 보복관세는,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를 말한다.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조금 상계관세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면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은 중국 말고도 유럽연합(EU)과 철강 관세 무역 분쟁을 겪었지만 지난해 이를 종결지었다. 그리고 EU와의 관세 분쟁을 종결지은 것에 이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EU를 떠난 영국과도 관련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철강 생산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과잉 생산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철강 관세 문제를 두고 앞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8년 여러 국가에 25%의 철강 관세와 10%의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이후 EU와 무역분쟁까지 치렀던 미국은 철강 생산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EU와 재협상을 진행하고 합의를 이뤄냈다.

미국은 기존 관세 유지와 함께 매년 철강 330만 톤에 무관세를 허용하기로 했고, 관세 없이 중국산 철강이 EU를 통해 재수출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EU는 위스키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미국은 지난달 일본과도 관련 협상을 시작해 분쟁 해소안을 제시하는 등, 주요국과의 대외 무역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