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에 유럽산 전기차 북미산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 요구
韓, 美에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이행 3년 유예 기간 부여 요구

[월드 투데이 이현기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협의에 착수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비서실 중심으로 구성된 TF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주 1회씩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한다.
TF는 유럽산 제품들이 생산지 문제로 IRA의 보조금 혜택 등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EU 측의 우려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IRA에 따르면 올해 북미(캐나다·멕시코 포함)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78만원)에 이르는 세액공제 방식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당장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과 EU 등이 반발했다.
앞서 미국과 EU 측은 10월 31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EU 통상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고, EU 측은 유럽산 전기차를 북미산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4일 미국 측에 서면으로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