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노예진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소득 하위 70%에만 줘야 한다는 정부가 막판 조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위 80% 절충안까지 논의 대상에 올랐다.

하위 80%에게 준다고 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월 975만 원, 연 1억 1700만 원을 버는 가구까지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지난해 1차 전국민 지원금과 같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예상된다.

1차 지원금 때 정부측이 제안했던 하위 70%에 주는 방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87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는 소득 하위 70% 안을 제출했고, 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면서 "하위 80%로 정해졌다는 보도가 쏟아졌는데 확정된 것은 없다.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0%도, 90%도, 전국민도 다 논의 중이다. 70%를 기준점으로 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선별지원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 방안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만 주고 고소득자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하자는 '선별지원' 방식을 내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이라는 '보편지원' 방식을 고수해왔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돌려주는 ‘소비장려금’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7~9월 카드 사용액이 4~6월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이며, 캐시백 상한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으나 최대 30%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상한선이었던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란 기준을 없애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1인당 25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4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규모다.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피해지원금을 늘린것이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이르면 8월에,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까지 지급될 계획이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