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신하은 기자] 3일 일본 국무회의에서 채택된 2021년 판 일본 방위백서 표지에 사무라이가 말을 타고 있는 장면을 그린 묵화가 등장했다.

호전적인 인상을 주는 기마무사를 방위백서의 얼굴로 등장시킨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이 묵화를 그린 니시모토 유카(34) 작가는 역동성과 강함을 추구하는 작품으로 유명하며, 역동적 인물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 관계자는 "나라를 지키는 의지와 강함, 강고한 방위 의지 등을 표현할 수 있어 이런 디자인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작년 방위백서는 후지산처럼 보이는 산과 매화로 일본다움을 표현했다면 올해 방위백서는 기마무사의 강력함을 과시하듯이 드러낸 셈이다.

아울러 일본의 전국시대는 100년 이상 내전이 끊이지 않던 시기로 무사들이 맹활약했다.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는 호전적인 무사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켜 당시 조선에 막대한 인명 피해를 준 바 있다. 

한편, 전국시대에서 튀어나온 듯한 호전적인 사무라이가 침략 전쟁 패전의 결과로 '평화헌법'을 갖게 된 일본의 방위백서의 표지로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일명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범국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내려진 일본 헌법 내용의 일부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 하에 만들어진 일본 현행헌법은 일본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군국주의를 없애고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공표되었다.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이전의 비민주적인 대일본 제국 헌법을 폐기하고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취지로 초안을 작성한다. 일본 내각으로 전달된 이 내용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이듬해인 1947년 5월 시행되었다.

이 헌법의 9조는 사실상 일본의 군대 보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 조항에 의해 유엔이 인정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관리는 갖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무력으로 공동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 정부 역시 1981년 헌법 제9조가 허용하는 자위권 행사는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2014년 7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새 헌법 해석을 도입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일본 헌법 제정 70주년을 맞은 2017년 3월, 아베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웠다. 

평화헌법 조항인 9조 1항과 2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9조에 '자위대'의 지위만 명기하겠다는 것. 2항에 군 전력을 갖지 않겠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미 군대로서 기능하고 있는 '자위대'의 존재 자체를 헌법에 기재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헌법개정에 관한 NHK 여론조사 결과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8%로 '필요하지 않다'보다 9% 높았지만 헌법 9조 평화헌법 조항에 관해서는 57%가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 25%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헌법 9조에 대해 82%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며 평화헌법 조항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결국 2019년 아베의 개헌은 국민투표에서 반대 64%를 얻으며 실패로 마무리되었다. 

---

평화헌법 나라 日, 방위백서 표지에 '기마무사'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