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 위해서는 미국이 입장 명확히 해야...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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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투데이 배수민 기자] 글린 포드 전 유럽연합(EU) 의원이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며, 약 17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 노동당 소속 국제위원이자 유럽의회 국제무역외무위원회 의원으로 활약한 포드 전 의원은 약 50차례 북한을 다녀왔고 9·9절 열병식에도 참석하였다.

포드 전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개편에 관하여 “행정부 내 일부는 새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고, 다른 일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민간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고, 북한의 비핵화는 이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협상테이블 복귀 시점은 “미국이 명확한 입장을 정한 이후가 될 것"이라며 "올해 연말께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가 실적(performance)이 아닌 과정(process)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1994년 제네바 합의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효력을 발휘했는데, 이번 비핵화 합의는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도 "제네바 합의 때 45억 달러(약 5조 원)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150억∼200억 달러(약 17조∼23조 원)는 들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포드 전 의원은 "북한을 샅샅이 뒤지면서 그 어느 곳에도 소형 핵무기조차 남아있지 않은 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의 신뢰를 기반으로 현실성 있게 북한의 핵무장을 최소한으로 약화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에 대해 "북한은 아주 초기에 봉쇄하고, 아무것도 국경을 통과하게 놔두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매우 적을 것"이지만, ”이로 인해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았다.

또 "북한이 언제 다시 국경을 열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며, “북한과 같이 감염자 수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호주나 뉴질랜드, 중국 등은 백신 접종률을 크게 높인 뒤에야 문을 여는 게 가능한데, 현재 북한에는 백신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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