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업체 수리 부당 VS 기기 안전과 보안을 지켜야
![[사진=로이터/연합뉴스]](https://cdn.iworldtoday.com/news/photo/202107/403536_205523_2245.jpg)
[월드투데이 장연서 기자] 미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고장이 난 아이폰을 꼭 애플 수리 매장에서만 고쳐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열었다.
FTC는 제조사들이 외부 업체에 부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수리를 어렵게 제품을 설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고쳐 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FTC는 "이런 제한 조치로 소비자 비용 부담이 늘고 혁신이 저해되고 독립적인 수리점의 사업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들을 수리할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부 업체 수리에 대한 부당하고 반경쟁적인 제한 조치를 해결할 규제를 마련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민간 소비자 단체나 외부 수리 전문업자들도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애플 등 IT회사들이 가입된 이익단체인 테크넷은 이번 FTC 정책과 관련해 제3자가 민감한 기기 정보와 부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기기 안전과 보안이 위험해지고 데이터 탈취도 일어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앞서 FTC는 올해 초 "독립 수리점이 고객 정보를 손상하거나 오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어떤 경험적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저널은 앞으로 FTC가 정확하게 무엇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면 수년이 걸리고 법적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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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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