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 설립 배경과 목표
국제해사기구 한국인 사무총장 임기탁

[사진=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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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투데이 이하경기자] 국제해사기구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은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다.

"Safe, secure and efficient shipping on dean oceans"를 표어로 정한 IMO는 12번째로 탄생한 UN전문 기구로 해상에서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책임진다.

1948년 항로, 화물, 항해 운임과 용선로에 이르기까지 해사문제 전반에 걸친 국제조직에 의해 정부상호 간의 이익과 민간기업의 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경험에 입각하여 해운 분야의 기술적인 자문을 행하는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를 설립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세계대전 이후 세계화를 배경으로 서로 다른 항만규정, 항해규정, 안전규정, 환경보호 규정 등 나라마다 다른규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세워진 '정부간 해사 자문기구'의 후신이다.

해상의 안전과 항해의 능률을 위하여 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기술적 사항과 관련된 정부간 협력을 촉진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방지, 국재해운과 관련된 법적문제 해결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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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운송수단이 그러하듯 선박도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는 1973년에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이 채택, 1983년 발효되었다. 보호대상은 수질과 해양생태계에 한정됐다.

1997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MARPOL 협약 부속서 6이 채택, 2005년 발효된다.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는 바다와 하늘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3억 7,600만 대가 같은 시간 주행했을 때 내뿜는 배출량과 대형 크루즈 1척이 내뿜는 이산화황 배출량이 맞먹는다고 한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이 다른 오염물질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2005년부터 해상에서의 황 규제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였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환경규제 IMO2020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했다.

총회, 이사회, 5개 위원회, 9개 소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매 2년 홀수연도에 개최되며, 이사회는 임기 2년의 40개 회원국으로 연 2회 개최된다. 5개 위원회는 소위원회 상정안 검토 및 국제기준 채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9개 소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한국은 1962년 4월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사진=IMO 런던 본부, IMO]
[사진=IMO 런던 본부, IMO]

국제해사기구 총회는 매 2년마다 1회 개최되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국을 뽑고,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논의한다. 이사회는 연2 2회 개최되며 총회에서 뽑힌 40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사국은 국제 해상운송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A-B-C그룹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10연속 국제해사기구 IMO A그룹 이사국 (주요해운국)으로 진출하였으며, 각종 IMO 회의에서 국제해사 분야의 주요 기준 등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바다는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 영해와 영해에 준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어떤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공해로 구분된다. 이중 공해를 지나는 선박에 적용되는 규정이 IMO에서 만드는 국제해사법이다. 국제 항해를 하는 대부분의 선박이 공해를 경유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선박이 적용 되상이 된다.

[사진= 사무총장 임기탁, IMO]
[사진= 사무총장 임기탁, IMO]

이런 영향력으로 인해 IMO의 사무총장은 "바다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지난 2015년 6월 30일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 부산항만공사 임기탁 사장이 최종당선, 한국인 최초 IMO 사무총장이 탄생한다. 

국제해사기구의 국제 협약 중 3대 협약인 SOLAS, STCW, MARPOL에 대해 소개한다. 

SOLAS 협약은 해상인명안전협약을 말한다. 선박의 설계와 건조 구획 및 복원성, 추진설비와 전기설비 등 주로 선박의 구조·설비의 안전기준에 대한 국제협약이다. SOLAS 협약은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사고로 인해 해상안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1914년 1월에 체택된다. 현재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STCW 협약은 선박의 안전한 운향을 위해 선원의 훈련과 자격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 협약을 말한다. 1978년에 발효되었지만,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전문화가 계속됨에 따라 2010년 마닐라 회의에서 전면 개정되었다.

MARPOL 협약은 해양오염방지 협약으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규정하고 있다. MARPOL 협약은 1954년 유로오염방지협약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1967년 토리캐넌호 좌초 사건으로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해양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협약으로 개정되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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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로, 국제 교역에 종사하는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규정이나 지침에 있어서 정부 간 상호협력 촉진을 위한 장치를 제공한다. ▲ 둘째로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및 통제 관리 최고 수준의 실질적인 기준 제공 및 촉진한다. 

IMO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68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3개 국가가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임기택 사무 총장이 총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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