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김수민 기자]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의 잔혹한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첫 판결이 내려졌다. 

아웅산 수치 첫 선고

지난 6일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원 민 대통령에게 선동 및 신종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과 민 대통령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군부가 수치 고문에게 기소한 10여 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00년 이상의 형량 선고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같은 날 밤, 민 아웅 홀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국영 TV를 통해 "사면"차원에서 수치 고문과 민 대통령에게 선고한 형량을 2년으로 감형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정 수장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거짓 혐의·불공정 재판을 통한 유죄 선고'라며 국제 사회의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물론 이례적으로 노벨평화상 위원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얀마 군정은 7일 화상 브리핑에서 "누구도 법위에 있을 순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징역형 선고와 관련해 정당화에 나섰다. 수치 고문 형량 감형에 대해서는 인간애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미얀마 군정의 끝없는 잔혹행위

▶ 살인과 다를 바 없는 보복행위

인간애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미얀마 군정은 잔혹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 군경이 양곤의 30~40명 규모의 반군부 시위대를 향해 차량을 돌진시켜 최소 5명이 숨졌다.

도망치는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해 부상당한 시위대 15명가량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6일에는 이에 대한 민간인 무장세력인 시민 방위군(PDF)의 보복 공격으로 미얀마군 최소 8명이 숨졌다.

지난 8일에는 PDF가 군 호송대를 폭발물로 공격한 것을 두고 100명가량의 군인이 도네또 마을을 급습해 11명을 학살한 뒤 산 채로 불태웠다는 매체 보도가 잇따랐다.

피해자에는 18살 이하 10대가 5명이며 장애를 가진 40대도 포함돼 충격을 안겼다. PDF 측은 장애인 한 명을 제외하고 희생자 11명 중 10명은 도네또 PDF 소속이었다고 알렸다.

▶ 총만 쏠 수 있으면 된다, 자녀들 강제 군사 훈련

같은 날 미얀마 군부는 장병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군사 훈련을 의무화했다. 국가비상사태가 10개월째 이어지면서 군경 이탈 및 PDF 무장투쟁으로 병력 손실이 커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4월부터 성별 관계없이 15살 이상의 총을 잡을 수 있는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도록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살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도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총쏘는 법만 배우면 충분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서 이용할 의도로 어린이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조약은 물론 미얀마 국내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익명의 권익 활동가가 비판에 나섰다.

계속되는 군부의 악행에 미국은 경제 제재 목록에 미얀마를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북한 중앙검찰소, 중국 등 10개 단체와 15명의 개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에 대한 제대는 영국과 캐나다 정부도 함께한다.

제재에 나선 미국

11일 미국은 군사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캄보디아의 정부에 대해 미얀마 군정을 인정하는 행보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동시에 캄보디아 정부의 친중국 행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은 미얀마 군사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9일 미국은 동남아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대해 무기 금수 및 수출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