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김수민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처음으로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

지난 1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재무부는 북한의 개인들 강제 노동, 지속적인 감시 등 자유와 인권에 심각한 제한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하며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 체계를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16년 북한 방문 중 체제 전복 혐의로 체포됐다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사례로 들면서 외국인들도 불공정한 사법체계에서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을 때도 바이든 정부는 새로운 제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금까지는 북한에 대해 지난 9월 여행금지 1년 연장, 11월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 명단 유지 등 이전 정부의 조처를 연장하는 수준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제재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다.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 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미국 측은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협상장에 나오더라도 현안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선제적인 제재 완화 등 유화적 조처를 할 순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새 돌파구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결정에 이어 이번 제재까지 더해져 종전선언 성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