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한진리 기자] 북한이 오는 2월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확정 지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북한의 올림픽위원회와 체육성이 중국 측에 "올림픽에 불참하지만 중국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리룡남 주중 대사를 통해 전달된 편지에서 북한은 "적대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전염병(코로나19) 상황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리 대사는 "올림픽의 성과적 개최를 막아보려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반중국 음모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를 국제올림픽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으로, 중국의 국제적 영상에 먹칠하려는 비열한 행위로 낙인하고 단호히 반대, 배격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 축제를 마련하려는 중국 동지들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불참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9월 IOC는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마무리 짓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IOC의 결정으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기조를 강조해왔다. 북한이 선수단은 파견하지 않더라도 대표단을 보내 외교적 예우를 갖춘다면, 고위급 회담 성사라는 '돌파구'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과 미국의 태도는 냉소적이다.

미국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의 선두에 서며 대화 가능성을 차단했다. 지난 12월 6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외교적·공식적 대표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도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6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문 대통령이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하기 3시간 전으로, 한국 정부를 향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다.

발사 직후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해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공표했다.

이날 발사에는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참관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비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주에 가장 최근의 발사를 통해 다시 그것을 봤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미 상원 의회는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종전선언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선물"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올림픽 불참이 올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한층 어렵게 만들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올해도 자력갱생에 의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폐쇄가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과 꼭 필요한 최소한의 교역만을 진행하면서 자력갱생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공포로 평양 주재 중국대사가 이임해도 신임 중국 대사를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국경을 철저히 봉쇄한 상황"이라며 "남북 및 북미 대화까지는 더더욱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차단한 채 폐쇄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과 종전선언에 비협조적인 미국 설득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요원해 보이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제도화'가 4개월여 남은 임기 내 완수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