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박무빈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 부처와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번 설명·토론회는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주제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넉 달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의 미래상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세션 1 : 제안 설명'에서는 방문석 특위위원장이 특위 활동 경과와 중점 정책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위는 지난해 9월 26일 출범한 이래 매주 이어진 정례회의, 현장방문과 장애계 설문조사 및 간담회, 부처 협의 등을 추진했다. 지난 12월에는 국민통합 전략 및 성과보고회를 통해 대통령 및 관계부처와 특위의 제안을 중간 점검했다.

'세션 2 : 토론회'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의 미래'에서는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홍윤희 특위 위원의 첫 번째 발제가 이어졌다.

홍 위원은 장애인의 이동에 필수적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가 법률·부처·수단 별로 각기 분산돼 관리되며 민간에 개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요자의 시각에서 이동편의·접근성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최보윤 위원은 '장애인 개별이동수단, 어떻게 법체계를 개선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최 위원은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지위 강화와 공적 지원 강화, 장애인의 주된 교통수단인 자가차량 구매·개조 지원 등 종합적 대책 마련, 개별이동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개발 투자 등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12월 국민통합위 성과보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은 시혜적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품격'과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고 말하며, “오늘 특위의 제안이 장애인에게 공정한 이동의 기회를 찾아드리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보고 후속조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교통수단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렌터카 이용편의 제고 등 특위 제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 및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