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미국 소송에 이어 일본까지 WTO 제소
미국·일본·네덜란드 반도체 수출 규제...사실상 中 겨냥

사진=중국 동부 장쑤성 난퉁의 반도체 제조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사진=중국 동부 장쑤성 난퉁의 반도체 제조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글로벌타임즈 제공

[월드투데이 유지연 인턴기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주도의 중국 상대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가운데,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31일 일본은 무역 통제를 통해 23종의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고 오는 7월부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시작된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의 조치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이 반도체를 무기 개발과 생산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했고 중국은 그 해 12월 WTO에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더불어 반도체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CCTV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WTO의 개방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가오링윈은 이러한 움직임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WTO 자유 무역 규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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