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경민경 기자]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시민들의 시위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고문인 아웅산 수찌를 포함한 정부 지도자를 구금했다. 군부는 1년 동안 통치할 것임을 밝히며 국가권력이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에게 이양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아웅산 수찌의 석방을 요구했고, 이에 군경은 실탄까지 발사하는 등 유혈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망자는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4일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폭력 중단'을 합의했지만, 미얀마 군경은 실탄을 발포하고 체포와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한 지 세 달이 되어간다. 국제사회의 사태해결 노력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형국. 미얀마의 상황을 추적하고자 한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리고 2월 1일, 군부는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집권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인사들을 구금했다. 이날은 총선 이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되는 날이었다. 

군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2020년 11월 치러진 총선의 선거부정에 대응해 구금조치를 실행한 것임을 밝혔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군은 헌법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는 헌법 제11장(비상사태에 관한 규정)을 통해 비상사태 선포 요건, 비상사태 시 국방안보평의회 설치 및 구성, 군 총사령관의 전권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군의 비상사태 선포가 합법이라는 설명이다.

군은 이와 동시에 네피도 국제공항 잠정 폐쇄, 모든 국경 잠정 봉쇄, 방송과 통신 장악, 은행업무 중단 등을 실시했고, 양곤과 네피도를 통제했다. 

이후 민 아웅 흘라잉 군 총사령관은 연방행정평의회를 설치해 국정을 장악했다. 연방행정평의회는 11인으로 구성되는데, 군 관계자가 과반이다. 군 총사령관은 24명의 장관 및 차관을 해임해 11명의 장관을 새로 임명했고, 새롭게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명, 중앙은행 총재를 새로 지명하며 정치, 경제 전반으로 통제에 나섰다.

민주주의민족동맹은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하며 53년 지속된 군부의 지배를 끝내고 '문민정부' 시대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전체 의석의 83%를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고, 국민들의 신임을 얻으며 '문민정부 2기'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군부는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조사를 촉구했으나, 친여당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적법선거라며 선을 그었고, 군부는 대법원에 대통령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쿠데타는 군부의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얀마 헌법은 군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군부는 상하 양원 의석 25%, 군 총사령관의 3개 장관 임명, 국가비상사태 시 국방안보평의회 설치 및 장악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헌법 개정요건은 '양원 의석 7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군부의 동의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다.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중 외국인이 있으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까다로운 헌법 규정에 따라 아웅산 수찌는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상황, 이에 따라 아웅산 수찌는 헌법규정에는 없는 '국가고문직'을 설립해 통치해왔다.

이러한 상황 속 2015년 총선에서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압승을 이루며 집권당이 되었고, 문민정부와 군부의 불안한 균형이 시작되었다. 아웅산 수찌는 2020년 3월 군부의 의석 수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해 군부의 반발을 사며 군부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53년간의 지배를 바탕으로 이어오던 막강한 권력을 잃은 군부는 2020년 총선에서 또다시 크게 패배, 불안이 더욱 커져 쿠데타를 실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는 반면, 아웅산 수치에 대한 국내적인 인기는 강해졌는데, 이 또한 군부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