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이하경 기자] 지난 2018년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7천 530원으로, 전년도인 2017년의 최저임금인 6천 470원에 비해 16.4% 오르며 2000년 이후 17년만에 최대 인상폭으로 기록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보다 1인 가구 노동자의 월급이 22만 1천원 인상되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저임금의 인상이 인건비 부담을 늘려 영세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고용 감소를 유발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컸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좋은 일이다. 반면, 임금을 더 줘야 하는 고용주들은 그만큼의 손해를 본다. 결국 "한쪽의 이득+다른 쪽 손실=제로"가 되는 제로섬 게임인 셈이다. 때문에 '최저임금'의 효과를 물었을 때 명확한 답안을 제시하기가 더욱 어렵다.

약자인 근로자 쪽에 배분이 일어나 생계 유지 및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 문제는 일부 고용주들은 이 손해를 감당하느니,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폐업을 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근로자들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는 형국이다.

'임금 상승'이라는 작은 이득을 취하려다 '실직'이라는 생계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고용과 생산이 줄어든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실험이 실시 된 가운데 'Card와 Krueger'의 실험을 소개한다.

이들은 1992년 미국의 뉴저지주와 펜실베니아 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주목했다. 뉴저지주와 펜실베니아주는 델러웨어 강을 중심으로 구분되는 매우 인접한 주다. 

둘 중 뉴저지주는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펜실베니아 주는 최저임금을 그대로 유지했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뉴저지주로 몰려야 하고 뉴저지 주에서는 영세 사업자의 파산 및 근로자 해고가 대거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고용과 인구 이동에 최저 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던 것으로 밝혀진다. 이후 진행된 많은 후속 연구에서도 'Card and Krueger'의 실험을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최저임금이 단시간에 지나치게 급격히 인상될 경우, 경영여건에 따라 기업이나 업종별로 충격을 받을 수 있기에 경제를 살피지 않는 무모한 인상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이너스 시장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 뿐 아니라, 다양한 보완 대책도 함께 준비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기업의 세금인 법인세, 주식거래자들이 내는 거래세를 줄여줌으로 경기 침체를 덜어주는 방안이 있다. 

현재 노사갈등 이슈와 최저 임금과 관련된 법안은  다음 '[최저 임금 A to Z] ③'을 통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