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이하경 기자] 정부가 11월 초로 '단계적 일상회복'방안을 계획하며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를 재한시키는 형태로, 유행과 사망자 규모가 커 미접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선택한 유럽 국가들의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해 '접종 완료자'가 된 사람은 접종을 다 했다는 증명서인 '백신 패스'를 받을 수 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유전자증폭검사인 PCR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로 대체해야 한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72시간 동안 백신 패스를 주고 있다. 확진된 후 치료를 완료한 이에게도 약 6개월간 백신 패스를 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독일의 경우 지난달부터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거나 호텔 숙박, 영화관 출입, 혹은 확진 뒤 완치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3일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다음달 11일부터는 원래 무료였던 검사가(5~10만원) 상당의 유로검사로 전환된다고 사례를 전했다. 

프랑스에서도 독일과 같은 대상에게 '보건 패스'를 발급해 지역 간 이동과 극장, 경기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막론하고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접정 완료나 음성 판정을 입증하는 '그린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직시키거나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있고, 그린 패스 없이 출근할 경우 최고 207만원 상당의 벌금도 부과한다. 

이스라엘은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그린패스'를 유지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 백신 패스 제도를 국내에서도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분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확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코로나 일상회복 위원회를 꾸리고 백신 패스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아동, 청소년 등은 제한 대상에서 빼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외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접종 증명서로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앱이나 스티커를 백신 패스로 쓸지, 아니면 새로운 보충 수단을 만들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접종 권고가 지나치며 사실상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백신을 맞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맞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정부의 백신 선택권'이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공허하게 들린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불이익 논란'에 대해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 다수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다"며 "불이익이 아니라 '불편함'이라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도 결정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의 경우 미접종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접종완료자의 이익을 늘려주는 포지티브 방식의 백신패스가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흥시설 등 감염 위험이 큰 장소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백신 패스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미국의 경우, 제2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가 대부분의 사업체에 대한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현재까지 이뤄진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 중 가장 엄격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2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청 관리자들은 식당과 술집, 쇼핑센터, 체육관과 기타 실내 공간에 입장하려면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긴급 조례안을 놓고 다음 주 표결을 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현재 1명을 제외한 시의회 의원 전원이 이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다. 조례안은 가결되면 오는 11월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백신패스'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미접종자가 어느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 개인의 자유인 백신접종의 영역에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은 차별이라는 입장이 가장 대조적이다.

모두의 요구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정부의 현명한 정책 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