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김현정 기자] 오는 17일 김정일 10주기를 앞두고 있는 북한은 올해 김정은 집권 10년 차 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등 세계 각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은 무호응으로 응답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인권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김정일 10주기 + 김정은 집권 10년

오는 17일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를 맞아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며 연일 추모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아직까지 대규모 행사는 열리지 않았지만 근로단체를 중심으로 김정일의 생전 업적을 회고하며 충성을 다지는 행사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김정일 10주기이자 김정은 집권 10년 차기도 한 만큼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 10주기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역설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이어가는 '백두혈통'이라는 것을 부각하며 치켜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정당성을 바탕으로 한 내부 결속으로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예상한다. 

통일부는 16일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북한의 시장화 흐름이 지속돼 사경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김정은 정권 10년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에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이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 되는 양상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10년간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대체로 악화됐다. 

■ 남북관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이 코로나19로 빗장을 걸어 잠궈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며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북한은 중국대사의 부임까지 막을 정도로 철처하게 폐쇄적인 정치를 보여왔기 때문에 코로나19는 한반도 정세 진전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을 기조로 하는 새 대북정책을 내놓았었다. 지난 5월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기존 남북 간 약속을 계승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어 7월 북한은 남북통신연락선을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하고 남북 정상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정세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이내 곧 한미연하 훈련에 반발하며 재차 연락 채널을 단절하는 등 유의미한 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반전시킬 임기 내 마지막 카드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 가세되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했던 종전선언 추진 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남북 보건의료·민생 협력 등 정부의 다양한 구상들도 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의 인권 문제 

미국, 유럽, 일본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발표된 성명에는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영국, 미국을 대표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 정권의 지독한 인권침해는 그들의 불법적인 대량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마찬가지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안보리 내에서 우선순위로 다뤄져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 인권 상황과 이 문제가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개 논의할 것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16일 열리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지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후 주요 7개국(G7)은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적 절차에 참여하며, 또한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재차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