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북한 '완전환 비핵화' 대응 의지 재확인
핵심 의제는 대중국 견제...경제-안보 제동

[월드투데이 한진리 기자] 기시다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의가 타결됐다.

[사진=지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화상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사진=지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화상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일 정상회담 개최...CVID로 北 압박

지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화상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회담 주요 의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안보 현안과 경제 협력 등이다. 

미·일 정상은 회담 하루 전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 핵문제 공동 대응에 나설 것과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합의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핵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제'(CVID)를 다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언급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이다.

추가로 성명서에는 "우리는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들을 준수하고 빠른 시일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항에 완전히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하며 북핵 규탄 수위를 높였다. 

앞서 북한은 4연속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데 이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까지 시사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사진=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가 관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시작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내각공보실/연합뉴스]
[사진=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가 관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시작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내각공보실/연합뉴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상회담 후 발표를 통해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한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 문제에 관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향후 새로운 미일동맹의 강화로 연결되는 매우 의미 있는 회의가 됐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피폭지인 히로시마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 재임 당시 보다 진보한 성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당시 미·일 정상은 회담 이후 CVID에 합의했다고 발표 했지만, 정작 공동성명서에서 이 내용은 빠진 바 있다. 

[사진=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핵심은 대중국 견제...태평양 진출 막는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공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두 정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현상을 바꾸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는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과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신장과 홍콩에서의 중국의 관행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도 회담 후 "동중국해, 남중국해, 홍콩,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포함해 중국을 둘러싼 여러 과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는 데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작년 11월 2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P26)가 열리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작년 11월 2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P26)가 열리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양국은 회담을 계기로 경제적 유대 관계뿐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해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 봉쇄를 위해 양국이 뜻을 모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번 회담에 목적에 대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에서 미일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요한 의제는 대중국 견제다.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응과 신장 자치구·대만 안보 문제를 규탄함으로써 중국의 양 날개를 묶는 전략을 펼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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