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개도국 및 최빈국에 기술 및 인프라 지원
개도국 지원 사업에 북유럽 '큰 손'들 기부 행렬
개도국으로 가입한 한국, 이제는 WTO 선진국

[사진=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AFP/연합뉴스]
[사진=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AFP/연합뉴스]

[월드투데이 최도식 기자] 스웨덴이 팬데믹 기간 동안 개발도상국의 무역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해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무역격차 해소를 위해 회원국들의 기부금으로 '도하개발아젠다 신탁기금(DDA 신탁기금)'과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사업을 진행해왔다.

■ WTO가 운영 중인 신탁기금은?

DDA 신탁기금은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결정됐다.

기금은 자유무역 시 국가 간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며, 주로 개발도상국(Developed Countries) 기술지원 사업 등에 쓰인다.

[사진=WTO에서 주관하는 무역 교육에 참가한 각국 대표, 세계무역기구]
[사진=WTO에서 주관하는 무역 교육에 참가한 각국 대표, 세계무역기구]

무역을 위한 원조는 지난 2005년 홍콩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최빈개도국이란 1인당 GNP, 신생아 사망률, 1인당 칼로리 공급율, 초중고육 등록율, 문해율, GDP 대비 제조업 비율, 산업내 고용비율, 1인당 전기소비량, 수출집중율을 기준으로 가장 열악한 50개국을 일컫는다. 

WTO는 최빈개도국에 무역 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 무역 협상 기술 교육 등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 국가가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사진=글로벌 자유무역을 상징인 컨테이너선, AP/연합뉴스]
[사진=글로벌 자유무역을 상징인 컨테이너선, AP/연합뉴스]

■ '기부왕' 스웨덴, 북유럽 국가들 TOP 5 장악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유럽연합(EU)를 비롯한 총 19개국이 WTO에 기금을 출연해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무역역량 강화에 도움을 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국가는 스웨덴으로 약 742만 8,000 유로, 한화로 약 100억 7,000만원을 WTO 신탁기금 사업에 보탰다.

스웨덴이 지난 20년 간 WTO에 기부한 금액만 해도 약 5,740만 유로, 한화 약 777억원을 육박한다.

스웨덴 WTO 대사 미카엘 안젠(Mikael Anzén)은 전세계가 팬데믹의 한 가운데를 지나던 지난해 9월 스웨덴 정부의 기부금을 출연과 함께 글로벌 무역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말을 남겼다.

그는 "국제 무역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빈곤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자유무역의 의미를 강조했다.

스웨덴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기부한 국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지난 2년 간 총 6,000,000 유로, 한화 약 81억 4,000만원을 기부했다.

[사진=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AFP/연합뉴스]
[사진=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AFP/연합뉴스]

3위는 3,025,000 유로(약 41억 200만원)을 출연한 핀란드, 4위는 2,975,000 유로(약 40억 3,000만원)의 독일이 차지했다. 

1위 스웨덴, 3위 핀란드와 함께 북유럽의 노르웨이가 오는 2023년까지 약 2,459,000 유로(약 33억 3,000만원)의 기부를 약조하며 5위에 이름을 올렸다.

EU 단위에서도 기부가 이루어졌다. EU는 핀란드가 부담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인 3,075,000 유로(약 41억 7000만원)을 기부했다.

■ 개도국으로 시작한 한국, 팬데믹 기간 일본보다 많은 금액 출연

[사진=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픽사베이]
[사진=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픽사베이]

한국은 지난 1995년 WTO 가입 이후 개발도상국 신분으로 특혜를 받아왔다.

1년 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며 일정 부분 특혜를 내려놨지만, 농업 분야에선 타 선진국들과 비해 관세 및 보조금 분야에서 혜택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2019년 10월 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완전히 포기했으며, 지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8억원이 넘는 금액을 개도국 지원 사업에 출연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이 기부한 금액(약 6억원)을 뛰어 넘는 액수로 WTO에의 활동을 통해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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