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안신희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낙태 처벌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임신 중단 금지' 합헌 판결을 내렸다.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크로스홀에서 "미국 대법원이 이미 보장되던 미국인들의 헌법상 권리를 명시적으로 박탈했다"라고 비판하며,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삶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여성의 결정권과 자유, 평등을 보호하고,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강화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그것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지지하는 헌법 원칙이었다고 강조하며, 정의를 뒤집고 여성의 권리를 제거한 이 결정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세 명의 대법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낙태를 범죄화하는 주법을 근거로 제시했다며, 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이 발효되었고, 수백만 명 여성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성들이 성폭행범의 아이를 강제로 낳아야 할 수 있고, 의사들은 치료의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난한 여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선택권과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회가 연방법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그전까지 행정부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여성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개인은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주를 여행할 권리가 있으며, 대법원은 낙태를 제한하는 주에 거주하는 여성이 낙태를 허용하는 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 또는 지방 관리가 여성이 이 기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한 "비미국적인 공격"에 맞서 싸우겠다고 발언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대통령은 피임 및 약물 낙태와 같은 필수 건강 관리를 포함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한 생식 건강 관리를 위한 중요한 약품들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보호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20년 이상 전에 FDA는 초기에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도록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한 바 있다. '미프진'으로도 불리는 해당 약은 임신 초기에 복용하여 임신 중지를 유발하는 약이다.

미국 의학 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와 미국 산부인과 학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는 연방 정부에 해당 약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생식 건강 관리를 위한 약물을 금지하거나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라는 주 관리들의 위협에 직면하여,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미페프리스톤이 가능한 한 널리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FDA는 원격 의료를 통해 처방되고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약물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