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팔로와 유밸디 총기난사 사건에도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
임신중지 권리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뒤집힐 위기
해리스 부통령 "여성 생식 자유와 신체 자기결정권 보호" 위한 논의

뉴욕시의 총기 폭력 반대 시위 중 한 시위자가 '그들은 우리가 죽기를 원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뉴욕시의 총기 폭력 반대 시위 중 한 시위자가 '그들은 우리가 죽기를 원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월드투데이 안신희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총기 관련법과 여성 재생산권에 대해 발언했다.

총기 규제 위헌 판결, "헌법과 상식에 어긋난다"

지난 23일 법무장관 회의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같은 날 대법원의 총기 관련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이 "미국 헌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발언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뉴욕 주의 총기규제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버팔로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유밸디에서 19명의 아이와 선생님들의 학살을 보았다고 밝히며, 버팔로와 유밸디의 총기난사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이 "논리에 어긋난다"며 "합당한 총기 안전법을 준수하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주 법무장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지난 23일, 주 법무장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여성의 생식 자유와 자기결정권 보호 논의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의 생식 자유와 신체 자기결정권 보호에 법무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법무장관으로서 "법무장관의 일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책임을 강조했다.

또 미국 전역에서 대법원에 의해 재생산 권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최소한의 권한을 갖기 위해 예비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1973년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발언이다.

지난 2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연방대법원의 의견서 초안을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판례'에 대해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연방대법원에서 임신 약 24주 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판결로, 낙태권 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례이다. 해당 판결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는 법들을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으로 보았고, 이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들이 폐지된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신이 가져야 할 권한을 알도록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들이 법무장관이 누구인지, 그리고 미국 헌법의 원칙, 정신 및 이상을 평등하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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