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안신희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총기 규제를 위한 행정 조치 21가지를 발표했다.

지난 11일, 총기 규제 법안인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법안(Bipartisan Safer Communities Act)이 의회를 통과했다. 백악관에서는 앞으로도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에서는 2023년 예산으로 연방법과 주·지방법 집행 및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재량 자금 206억 달러를 포함하여 범죄 퇴치를 위해 추가 자금 320억 달러를 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2022년의 186억 달러보다 11%, 2021년의 175억 달러보다 18% 증가한 금액이다.

이어 백악관에서는 총기 규제를 위한 행정 조치를 21가지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각 법무부에 총기 사용과 유통, 그리고 강력 범죄를 규제하도록 촉구한다. 일련번호가 없는 개인 제작 총기 사용을 제한하고, 단발소총 개조를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 총기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주요 총기 밀매 경로 단속에 집중하겠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한편 총기 잠금 장치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도 밝혔다.

미국 국립 보건원은 버지니아의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춘 4개의 지역사회 폭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사법 지원 보조금인(JAG. Justice Assistance Grant)를 통해 주정부에 1억8700만 달러, 지방정부에 8500만 달러를 배정하며, 해당 기금을 지역 사회 폭력 예방(CVI. Community Violence Intervention)를 위해 위해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연간 34억 달러의 자금 흐름을 가진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이 CVI와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설명하는 가이드를 발행했다. 교육부는 21세기 학습 센터와 학생 지원 및 학업 강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CVI 자금 지원에 대한 서한을 주정부 학교 협회에 발표했다.

또한 백악관에서는 2022년 5월까지 약 100억 달러의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기금이 공공 안전 및 폭력 예방에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 1억 3,9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발표했다. 이는 경찰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1,000명 이상의 경찰관을 투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 법무부의 여성폭력방지국(OVW)은 가정 폭력 예방 총기 기술 지원 사업(FTAP)을 확대했다.

노동부는 총기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노동부는 16-24세의 청년들에게 사전 견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스빌드(YouthBuild) 프로그램에 8,9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어 14-21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인력 개발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2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또 수감된 이력이 있는 성인 혹은 청소년이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8,55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는 가정 폭력 및 성폭력 생존자와 그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에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구조 계획(ARP) 추가 자금을 지원했다.